[뉴스초점] 556조 슈퍼예산, 어디에 어떻게?<br /><br /><br />정부가 어제 556조원에 육박하는 내년 나라 살림살이 계획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적자를 무릅쓰고 코로나 사태 극복과 경기 부양에 돈을 쓴다는 게 핵심인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예산 편성을 총괄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차관님, 안녕하세요?<br /><br /> 먼저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돈 걱정, 나라곳간 사정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. 지출은 8.5% 늘어나 556조원, 수입은 0.3%밖에 안 늘어 483조원입니다. 큰 적자고 다 빚인데요. 이 같은 지출을 통해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요?<br /><br /> 가장 시급한 것이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입니다. 민간에서 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하도록 하는데 이 중 47만개가 청년 일자리라고 돼 있습니다. 일각의 우려처럼 단기성, 단순 노무성 일자리가 아닌 진짜 제대로 된 일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한국형 뉴딜사업에 내년엔 국비만 21조원 넘게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 두세가지, 그리고 일자리 창출 같은 기대효과를 좀 설명해주시죠.<br /><br /> 내년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,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한 생계급여 증가, 기초연금 인상 같은 항목들에 대규모 신규 지출이 발생합니다. 뜻하지 않은 사태로 재정이 어려운데 속도 조절론도 나옵니다. 어떻게 보시는지요?<br /><br /> 예산대로 되면 내년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의 46%대고 2024년엔 50% 후반대로 급상승합니다. 직면한 사회, 경제상황이 전혀 다른데 선진국보다 채무비율이 낮다는 말만으로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.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?<br /><br /> 정부도 재정준칙 도입에 공감을 표시했는데 어떤 준칙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홍남기 부총리가 이전에 저희 연합뉴스TV에 출연하셔서 불용이 반복되는 예산사업들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. 또 이번 예산에선 관행적 민간보조사업을 역점적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는데요.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신다면요?<br /><br /> 올해 긴급재난지원금용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F35A와 해상 작전헬기, 이지스함 구입비 등에서 9천억원 이상을 삭감했습니다. 그런데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도 5.5%로 총지출 증가율보다 상당히 낮습니다. 전력 강화를 늦추시는 건가요?<br /><br /> K-방역에 6,000억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향후 1, 2년내 코로나19 진정이 어렵다는 전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적정한가요? 그리고 코로나19 백신, 치료제 개발 지원에 2천억원대가 편성됐는데 언제쯤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